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에서 임금차별을 해소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부쪽 의견이 맞붙었다. 두 의제를 모두 병행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열린 공무직위 임금의제협의회 2차 회의는 노동계와 정부가 임금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다룰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중재안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차별 해소를 번갈아 논의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잠정적으로 중재안대로 임금의제협의회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상반기 논의 필요
“차별해소 전제해야 임금체계 개편 병행한다”

노동계는 줄곧 차별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행해 공무직과 공무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상반기 내에 차별수당과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인상분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전제로 정부쪽에서 주장한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시기를 상반기로 못 박은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 때문이다. 통상 이듬해 정부예산을 7월께 각 정부부처에서 마련하는데, 공공기관은 그보다 앞서 예산을 수립해야 정부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 공무직 처우개선을 하려면 지금 시기에 명확한 안이 나와야 반영이 가능하다. 물론 국회 예산심의 같은 절차에서 반영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공무직위원회가 임금의제협의회를 가동하는 의미가 없다.

이와 달리 정부쪽은 임금체계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차별 해소 문제도 논의 필요성이 크지만, 임금체계 개편 논의 없이 차별해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쪽은 총액임금 차원에서 수당과 임금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가이드라인상 복지 3종도 안 지켜져
정부쪽 “올해 안 자체 지급 가능하도록 독려”

노동계가 차별수당 해소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인상분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그간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임금개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 크다. 2017년 가이드라인에서 복지수당 3종 세트(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급식비)를 비롯한 직무 외 차별수당을 해소하라고 했음에도 복지수당 3종 세트조차 여전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지난 2월 공공기관 등의 복지수당 3종 세트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1곳은 식비를, 83곳은 명절상여금을, 46곳은 복지포인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위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각 기관이 올해 안에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이 단시간에 합의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정문주 본부장은 “외국의 임금체계 개편도 10년 넘게 논의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몇 개월 만에 합의를 끌어내자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를 볼모 삼아 임금체계 개편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쪽은 논의 시작단계인 만큼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태성 공무직위 발전기획단장은 “공무직위 설치 목적은 각기 다른 기관의 임금체계 등을 정리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설립 취지에 맞게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임금의제협의회 구성이 늦어졌지만 속도를 내면 임금체계와 차별해소 모두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