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건설노동자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서울시가 시행·추진 중인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노동계가 비판했다.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8명에게 ‘건설노동자 5대 의제·23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물어 답변받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오태양 미래당 후보·송명숙 진보당 후보·신지예 무소속 후보 4명은 “전 항목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이수봉 민생당 후보 3명은 “부분 수용”(일부는 수용, 일부는 검토) 입장을 밝혀 왔다. 23개 정책요구 항목 중 박 후보는 18개를, 오 후보는 11개를, 이 후보는 12개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영선, 고령자 취업제한 금지 “검토”

박영선·오세훈·이수봉 후보가 공통적으로 “검토” 입장을 보인 정책요구 항목은 △건설노동자 악천후 수당 지급 △지역 내 무인타워크레인 설치 금지 △건설노동자 고용·훈련 복지사업(건설노동자종합센터 설립)이다.

박영선 후보는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힌 ‘고령 건설노동자 불합리한 취업제한 금지’ 조항에 대해 “검토” 입장을 보여 노조의 비판을 샀다. 박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수용” 의사를 보인 건설현장 노동시간단축 조항에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박영선 후보가 건설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에 둔감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취업자는 66만5천명에 달한다. 2014년 고령 건설노동자는 46만5천명 수준이었지만, 2016년 54만8천명, 2017년 61만7천명, 2018년 64만6천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건강진단서까지 제출한 숙련 건설노동자들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비록 고령자가 신체적 가동능력이 낮아도 수십년간 몸으로 익힌 기술과 숙련도를 건설현장의 적절한 공정관리와 인력 배치를 통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이미 시행·추진 정책인데 “검토”

오세훈 후보는 “검토” 입장이 13개로 후보들 중 가장 많았다. 오 후보는 이미 서울시가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주휴수당 보장·포괄임금제 금지·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 또는 ‘부분 수용’ 입장을 보였다. 또 모든 후보가 동의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보건위생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답변한 7명 후보 모두가 “수용” 입장을 보인 항목은 △체불임금 근절·어음근절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조례 제정 △지역 건설현장 산재 근절 노사정 협의회 구성 △사업장 유해사고 발생시 시민 알림 대책·시민보호조례 제정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리감독 강화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확충과 재정지원 등 7개였다.

노조는 “정부는 부동산·건설경기 부양 명분으로 건설업체에 대해서만 각종 세금 인하·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대책을 펼쳐야 지역 경제와 지역 내수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