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생소한 기본소득 같은 복지정책을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긴급’이란 이름을 붙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현실화하게 했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처음 제기됐다. 2월에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19가 휩쓸자 진보정당에서 먼저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앞다퉈 주장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머뭇거리던 정부·여당도 더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처음에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했으나, 총선을 거치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5월4일부터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4인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돌아갔다.

정부는 8월 2차 대유행과 12월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2·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하지만 전부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논쟁 속에서 정부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을 선택했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모든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늘렸고, 저소득 가구일수록 그 증가율은 더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