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뉴스 조사에서 10위권 밖에서도 ‘중대재해’는 핵심적 단어로 떠올랐다. 지난 4월29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가 12위에 올랐다.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와 조카가 주요 주주로 있는 곳이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는 막을 수 없었다. 더구나 이번 화재참사는 12년 전 노동자 40명이 사망한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참사를 빼다 박았다.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로 귀결

안전조치 무시에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서 4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고, 고작 벌금 2천만원이 전부였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게 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문기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했고,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13위).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입주자와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노동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에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21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진통 끝에 지난 7월 김명환 위원장이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것이 14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추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좌초했고, 민주노총과 사회적 대화 사이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활발했던 점은 20위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민주노총이 지난 17~23일 진행한 직선제 결선투표에서 기호 3번 양경수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했다(41위). 양 당선자의 첫 일성은 “내년 11월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이었다.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플랫폼 노동 이슈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만큼이나 최저임금과의 악연도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천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최저 인상률인 1.5%에 그쳤다(공동 15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에 머물렀다. 최저임금이 ‘최저 인상 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플랫폼 노동’ 역시 올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공동 15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 사회적 합의에 이어 9월에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지난 21일 노동계위원 전원 반대에도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을 의결하고, 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방향은 대리운전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이 잇따라 설립신고증을 받은 현실(19위)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보호만 받게 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위성비례정당 논란 속에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 사건과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를 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각각 공동 15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