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다. 열사는 “내 죽음을 헛되이 마라”며 숨을 거뒀다.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힘을 쏟았다. 노동자를 돕던 인권변호사는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변한 게 없다”는 탄식이 나온다.

지난 5월7일 양대 노총과 전태일재단 등 17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전태일 50주기 운동을 총괄할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행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돌아보기 위한 토론회와 ‘2020 우리모두 전태일 문화제’, 전태일 정신을 현실에서 되살리는 의미의 국제포럼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부도 50주기를 추념했다. 11월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공개 일정으로 전태일 열사 묘역에 참배했다. 현직 노동부 장관이 전태일 묘역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12일 노동계 인사 중에는 처음으로 열사에게 무궁화훈장을 추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갑 장관도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받아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전태일 3법’은 올해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