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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위한 면피용 사과’ 비판받는 삼성에] 삼성준법감시위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라”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감시위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내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의미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준법 의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준법감시위는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부정 승계에 사과하고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 피해 구제나 투명 경영을 위한 조치 등은 빠져 있어 재판부에 잘 보이기 위한 사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과가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준법감시위 주문에 따라 삼성 계열사에 이재용 부회장 사과를 뒷받침할 만한 로드맵 제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 해고노동자인 김용희씨에 대해 삼성의 태도가 달라질지도 주목된다. 1995년 삼성항공 창원공장에서 노조설립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된 김용희씨는 삼성 해고노동자에 대한 직접 사과와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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