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집배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기자명 정병민
- 입력 2019.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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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공무원들이 단순 노동을 하는 집배원을 해야 하나요?
과로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왜 예산에 붙잡혀 집배원들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생기나요? 별정국 집배원의 공무원화 아닌
공무원인 집배원들도 아웃소싱 해서 전부 위탁 배송해야 할듯합니다.
이제 사라져가는 편지배달도 늘어나는 택배물량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게 넘겨야 합니다. 더 이상 편지는 국민들이 세금을 들여서까지 유지해야하는 서비스는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