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매달 타결현황을 발표하며 "타임오프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타임오프제 시행 10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노총 현장간부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매일노동뉴스>가 창립 19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주)아이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노조간부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한국노총 대의원들이 지난해 5월 75%에서 올해 92.2%로 1년 새 17.2%포인트나 급증했다.
 


한국노총 대의원들의 국정지지도는 지난해 21%에서 올해 7.8%로 떨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과 비교해도 지지율은 10.5%포인트 줄었고, 부정적인 평가는 18.5%포인트 늘었다.
 
민주노총 대의원 99.5%를 포함해 양대 노총 대의원 96.3%가 국정운영 방식을 부정적으로 봤다. 올해 초 50%에 육박하던 국민의 국정지지도도 40.9%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34.2%를 얻어 2위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11.7%)를 3배 이상 앞섰지만 노동계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노조간부 조사 결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18.3%)와 손학규 대표(17.4%)가 오차범위 안에서 1등을 놓고 각축을 벌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12.6%(3위)로 처졌다. 한국노총 대의원들이 손학규 대표(27.2%)를 박근혜 전 대표(25.8%)보다 선호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노조간부들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은 심각했다. 노조법에 따라 오는 7월 허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에 대해 88.4%가 "노사관계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노총 대의원들의 인식이 더 좋지 않았다. 한국노총 대의원들의 51.4%는 자기사업장에 새로운 노조가 생길 것으로 봤고, 그중 84%는 1년 안에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92.4%였는데 78.1%는 폐지를, 16.6%는 부분개정을 요구했다.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노조간부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는 국민 800명과 양대 노총 대의원 800명을 대상으로 ARS와 1대1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국민 조사는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양대 노총 대의원 조사는 ±2.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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