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복수노조 시행 분란만 일으켜"
복수노조 제도 시행이 노사관계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더니 대의원의 88.4%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강한 긍정은 1.6%인 데 반해 강한 부정은 43.8%나 됐다.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한국노총 대의원(8.4%)보다 민주노총 대의원(12.6%)이 더 많았다. 호남에서 17.3%, 인천·경기에서 11.5%가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다른 지역보다 다소 긍정적이었다.
양대 노총이 노조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국민이 61.2%로,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38.8%)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20대는 25.7%만이 "복수노조 시행 사실을 안다"고 답해 관심도가 가장 낮았다. 야권이 주장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층의 인지도가 37.3%인 데 반해 반대하는 층의 인지도는 45.9%인 것도 독특한 현상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의 인지도가 44.8%로 가장 높았고, 광주·호남 지역이 28.3%로 가장 낮았다.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43.5%, 부정적 영향 의견은 39.2%였다. 강한 긍정은 16%, 강한 부정은 9.3%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은 17.3%였다.
새 노조 생긴다(51.4%), 그것도 1년 안(84%)에
노조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의 84%는 "1년 이내에 자기 사업장이 복수노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시기는 6개월~1년 이내가 34.1%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가 25.8%, 3~6개월이 24.1%였다. 1~2년 이내는 10.9%, 2년 이상은 5.1%였다.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의 경우 한국노총 대의원은 10.6%, 민주노총 대의원은 20.7%였다.
창구단일화·타임오프 반대여론 여전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다. 둘 다 조건이 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임금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동반했다. 시행시기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았다.
노조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생기더라도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노조는 하나로 제한된다. 설립된 노조끼리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거나, 자율조정에 실패하면 과반수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한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노동3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론이 도출됐다. 물론 반대의견이 63.9%로, 찬성의견(35.5%)을 압도했다. 적극 찬성도 12.5%로, 적극 반대(40.3%)에 크게 못 미쳤다. 반대여론은 분명한데, 복수노조 반대표가 84%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가 높아 보인다. 이탈표는 한국노총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한국노총의 경우 창구단일화 찬성(44.8%)과 반대(54.3%)가 비슷했지만, 민주노총은 반대(71.6%)가 찬성(28%)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노조활동 기간이 짧을수록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독특하고,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 대의원의 36.4%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찬성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7월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가 1년 가까이 됐지만 반대여론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대 노총 대의원의 92.4%가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적극적 비토 세력이 62.1%나 돼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다. 한국노총 대의원은 89.6%, 민주노총 대의원은 94.6%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
부정적인 여론만큼이나 제도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였고, 부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6.6%였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머물렀다. 전면폐지 의견은 한국노총(68.3%)보다 민주노총(86.0%)이 더 많았다.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층에서 78.9%가 폐지를, 16.3%가 부분개정을 선택해 타임오프 제도 개정 요구층과 복수노조 반대층이 중첩됐음을 알 수 있다.
■ 유력 대선주자 지지도
국민 "박근혜-손학규" … 노조간부 "이정희-손학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벽은 역시 높았다. ‘압도적 1위’, ‘부동의 1위’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국민들의 박 전 대표 지지는 견고했다. 4·2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2위로 올랐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며 박근혜 전 대표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반해 노조간부들의 생각은 국민과 전혀 달랐다. 일반 여론조사 순위에도 들지 못했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반짝 1위를 차지했고, 손학규 대표도 박근혜 전 대표를 눌렀다.
국민, 박근혜 34.2%-손학규 11.7%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은 34.2%였다. 2위인 손학규 대표(11.7%), 3위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10%)보다 3배가량 지지율이 높았다. 박 전 대표는 20대(13.8%)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 20대는 유시민 대표(18.4%)-박근혜 전 대표-한명숙 전 총리(12.1%) 순으로 선호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여성(30.7%)보다는 남성(37.7%)에게서 인기가 높았고, 200만원 이하 소득층(42.5%)과 이명박 정부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5.9%)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무려 65%, 대전·충청에서 51.4%의 지지를 얻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7일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14.3%(리얼미터)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매일노동뉴스>와 아이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11.7%로 유시민 대표와 오차범위 내에서 2위를 다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8.3%로 4위, 오세훈 서울시장은 5.9%로 6위를 기록했다.
대의원 1위는 이정희, 민주노총 전폭지지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는 국민 대상 조사와는 딴판이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18.3%로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손학규 대표가 오차범위 안인 17.4%로 뒤따랐다. 박근혜 전 대표는 12.6%,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는 8.4%, 유시민 대표는 2.8%를 기록했다.
이정희 대표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무려 32.5%가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서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이정희 대표 다음으로 노회찬 전 대표(12.4%)와 손학규 대표(9.5%)를 지지했다. 양대 노총을 통틀어 광주·호남 지역 대의원들의 40%가 이정희 대표를 지지한 것도 눈에 띈다. 반면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손학규 대표(27.2%)와 박근혜 전 대표(25.8%)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3·4위는 5.3%를 얻은 김문수 지사와 3.4%를 얻은 노회찬 전 대표가 차지했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3.4%로 거론된 후보들을 통틀어 가장 높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반 국민 중 "지지후보가 없다"는 대답은 18.8%였다.
선거 이슈, 노동계 ‘양극화 해소’ vs 국민 ‘경제성장’
내년 치러질 총선과 대선 이슈로 양대 노총 대의원들은 사회양극화 해소(39%)를 꼽았다. 이어 정권교체(30.8%)·복지확충(13.4%)·경제성장(11.3%)을 선택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제성장(32.2%)을 최대 이슈로 봤다. 사회양극화 해소(22.8%)·정권교체(16.8%)·복지확충(11.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뒤흔들었던 복지확충 이슈는 의외로 후순위로 밀렸다. 한국노총 대의원의 경우 사회양극화 해소·정권교체에 이어 경제성장을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민주노총 대의원은 그나마 3순위로 복지확충을 선택했다. 국민은 20대(27.3%)와 40대(28.1%)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로 선택했지만 30대(38.2%)·50대(38%)·60세 이상(39.8%)은 경제성장을 선거 이슈 1순위로 꼽았다.
국민 62%, 보편적 복지 지지 …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로(37.5%)
이번 의식조사에서 후순위로 밀리긴 했지만 복지 논쟁은 주요 대선주자들이 ‘시대정신’으로 칭할 만큼 뜨거운 주제다. 야권의 보편적 복지와 여권의 선택적 복지 논쟁이 대표적이다. 보편적 복지의 핵심 내용이 '3무1반'이라고 불리는 무상복지·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등록금(3무1반)이다.
대의원 82.6%, 국민 62.8% 무상복지 지지
야권의 3무1반 정책은 양대 노총 대의원과 국민 모두 찬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대의원의 82.6%가 3무1반 정책에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는 17.1%에 그쳤다. 민주노총 대의원의 96.2%가 찬성의견을 밝힌 반면 한국노총 대의원의 찬성비율은 65.8%에 그쳤다. 한국노총 대의원의 반대비율은 33.9%였다. 대구·경북 지역 대의원의 33.3%가 3무1반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62.8%가 찬성하고, 31.3%가 반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대가 많았는데 60대 이상은 찬성이 38.6%, 반대가 50.4%로 찬반이 뒤바뀌었다. 반대비율은 강원·제주 37.9%, 인천·경기 37%, 대구·경북 35.5% 순으로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은 찬성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들의 48.4%가 야당의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감세철회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의원의 72.4%, 국민의 37.5%가 고소득층·기업에 대한 감세철회를 적절한 재원확보 수단이라고 지목했다. 2순위로 대의원은 전반적 증세를 통한 세수확보(13.8%)를 꼽았지만 국민들은 재정지출 축소(19%)를 선택했다.
노동복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많은 대의원들은 노동복지를 높이기 위해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39.6%였다. 노동정책 우선순위라고 해도 좋을 이번 조사에서 대의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이어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21.1%)·일자리 창출(15.5%)·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12.9%)·사회안전망 확충(10.9%)을 선정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절반 이상인 50.3%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택했다. 노동3권 보장은 16.9%,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12.4%를 기록했다. 한국노총 대의원들도 정규직화(26.3%)·노동3권 보장(26.3%)·일자리 창출(21%)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