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과 금융노조·단체들이 3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게이트의 주요 관계자이기 때문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외환은행 매각승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과 금융노조·사무금융연맹·투기자본감시센터 등 6개 정당·노조·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나 매각하려는 현 시점에도 김석동 위원장이 항상 중심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03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사안에 주무 책임자로 참여했고, 지금은 금융위원장으로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외환은행 매각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3년 7월1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청와대·재정경제부·금감위·외환은행·모건스탠리 등이 참여한 10인 비밀회동의 참석자였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불법·탈법을 동원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주무 국장이 지금 금융위원장으로 외환은행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위치에 다시 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김석동 위원장이 론스타 사안에서 손을 떼야 하는 제척사유는 충분하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위해서라도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과는 별도로 김석동 위원장이 다음달 5일 전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같은달 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 "김석동 위원장은 스스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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