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펴면서 무리한 주식매각을 추진하고 부실 예산편성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세외수입 항목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 수입으로 7천393억원을 편성했다. 주식가치는 주당 순자산가액 6천10원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사전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식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삼은 올해 예산에 대해 주식매각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공기업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산정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16.3%를 액면가(5천원)에 매각해 5천909억원의 세외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계획했다. 올해 세외수입 중에는 대한주택보증 매각금액 8천억원도 포함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분 45%를 액면가 5천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계획은 감사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이달 8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참여제한이 부적정하다"며 기재부에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 의원은 “이미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를 받으면서 매각을 왜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 국토해양부와 상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