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연구회 소속 13개 정부출연기관의 2010년 9월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 9천408명 중 49.9%인 4천694명이 직접(3천587명) 혹은 간접(1천107명) 고용된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기술연구회가 올해 7월 밝힌 비정규직 비율 34.9%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권 의원은 "정부가 통계를 작성할 때 학생-연구원 연계 연구학생과 계약직 연수생, 인턴생 등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이들 또한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후 각 기관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연구·행정 업무를 하고 있기에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다른 의원들도 국감에서 교과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처우에 따른 이직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정규직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6천900여만원이지만 비정규직은 33% 수준에 불과한 2천300여만원"이라고 밝혔고,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비정규직 연구원이 656명이었는데, 이 중 93.9%인 616명이 이직한 상태"라며 "이들이 불안정한 신분보장과 낮은 처우로 인해 핵심기술 유출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