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에 이어 정부가 14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에 대해 양대 노총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며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정부가 2012년까지 7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으나 3만7천개가 인턴”이라며 “지난해 정부가 제공한 청년일자리 11만개도 1년 미만 인턴 위주의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였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청년 사회적 기업가 2천명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모든 공기업의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며 “실적내기에 급급해 공공부문에서 또다시 비정규직이나 단기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7만개의 일자리는 청년 실업자수에 비춰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고 민간부문 일자리는 인턴직이 고작”이라며 “국가고용전략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양산계획만 있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으로 복지와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의무고용제 실시와 공공부문 선진화정책 폐기, 대기업에 고용창출 강제,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청년의 기업가정신 고취에 도움이 되는 등 청년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재정운용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경영계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학협동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고 자율적 고용정책 다변화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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