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기준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둘째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가장 적은 광진구는 둘째아이 출산지원금이 10만원에 그쳤다. 마포구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출산지원금제도가 폐지돼 지원내용이 전혀 없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첫째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자치구는 강북·도봉·서대문·서초·용산 등 5개구에 불과했다. 이 중 강북구(20만원)와 용산구(5만원)의 지원금 차이는 4배에 달했다. 둘째아이부터는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표 참조> 은평·금천구 등은 아이를 5명 낳아야 1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강남구·중랑구 등은 아이를 2명만 낳아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서울시 안에서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