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14일 "특허청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특별채용한 5급 이상 공무원 105명 가운데 25명(23.8%)이 삼성그룹 출신"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출신은 5명으로 4.8%, LG그룹 출신은 3명으로 3.2%를 차지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출신은 2명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2008년 특채 23명 중 3명을 삼성그룹 출신으로 뽑았다. 그런데 이후 그 수가 급증했다. 2009년에는 19명 가운데 7명, 2010년에는 63명 중 15명이 삼성그룹에서 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채로 뽑힌 삼성그룹 출신은 모두 해당 분야 기술의 특허·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과(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정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특별채용을 통해 특허청에 대거 채용되고, 그 인사들이 특허·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칫 심사의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심사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