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중장기 재정계획 없이 기존 정책을 짜깁기·답습하거나 이벤트성 정책 남발로는 앞으로 도래할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번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정률제 도입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가 많은 현실에서 이들 계층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기본계획이 기존 정부 발표안보다 후퇴된 안이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중장기보육계획에서는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 영유아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소득하위 70%로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한 보전수당제도는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해 온 중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에만 기여할 뿐"이라며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년 빈곤층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기본계획은 안일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원인분석, 미흡한 대책 등 모든 점이 실망스럽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백화점식 정책나열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담한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