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에는 경찰개혁국민연대·경찰발전협의회·자치경찰시민연대·대한민국 무궁화클럽 등 민주 경찰개혁 4개 시민단체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 이들은 지난 11일 청계산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전국경찰노조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 추진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경찰노조 출범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어려움을 헤치고 일선경찰의 권익 대변과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바로세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트위터에는 "한국 경찰 65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경찰노조추진위를 축하한다", "과로사와 경찰고문을 강요하는 조현오 경찰 독재에 맞서 달라" 등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려움을 뚫고 경찰노조 깃발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만남의 기준이 뭐지?
- 최근 노사정 대표자들이 잇따라 교체됐는데요. 새 대표자들이 인사차 다른 단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방문을 거부했던 민주노총이 돌연 이재오 특임장관의 방문을 받아들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만남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 최근 민주노총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뒤 일각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색된 노정관계와는 달리 면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기 때문인데요.
-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노총은 이후에 방문을 요청한 이희범 경총 회장에 대해서는 고 정경식 열사의 장례식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지 않았는데요.
-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이재오 특임장관의 방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 이 장관의 방문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일부 간부들이 당일 오전에야 알 정도로 비밀(?)스럽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정부부터 고등교육 재정 확보해야"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일 전체 345개 대학 중 30개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자금을 갚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돈도 빌려 주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할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 이에 따라 정부가 진정으로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려면 학자금 고통을 학생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 이와 관련해 등록금네트워크·대학생 다함께 등 관련 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교과부 앞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