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한국노총이 “노동부가 타임오프 원천무효 투쟁을 유도하느냐”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6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타임오프 한도인 유급전임자 5명을 인정하지 않고 3명만을 고집하며 협상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단협을 체결했음에도 노조 위원장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노동부 산하기관이 노조 전임자 축소를 강요하면서 노사화합은커녕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산하공단 사용자측은 공공기관에서 전임자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정부방침이라며 공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노동부는 ‘고시 한도 내 노사자율’이란 입장과 달리 전임자 축소와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연착륙과 노사자율을 원한다면 고시에서 정한 수준조차 인정하지 않는 산하기관을 먼저 단속해야 한다”며 “산하기관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은 타임오프 원천무효 투쟁을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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