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산별로 구성된 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6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타임오프 교섭난항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건의서를 전달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공투본은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를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단협을 요구하는 등 노사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고시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투본은 “상급단체에 파견 중인 전임자가 회원조합 업무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회원조합 겸임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선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투본은 “정부는 지난 7월 간부직만 대상으로 연봉제를 권고키로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위직 조합원에게도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또 공투본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축소된 각종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대정부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투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오는 16일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확정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타임오프에 대한 과도한 개입, 제도 및 법률보완, 공공부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10월 초 추진하기로 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타임오프 교섭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그동안 삭감된 초임·복리후생제도 원상회복, 신규인력 채용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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