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방문한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조합원들에게, 나중에 방문한 민주노총에서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항의를 받았습니다.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부터도 "노동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들었는데요.
- 이에 대해 취재진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가볍게 뛰어넘을 장애물"이라고 답했습니다.
- 과연 노동계의 반응이 가볍게 뛰어넘을 장애물에 불과한지, 아니면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사안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태일다리’ 이름 짓기 캠페인 참여 '봇물'
-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태일다리 이름 짓기 범국민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이번 캠페인은 청계천 버들다리를 전태일다리로 공식 명명하고자 하루 8명씩 80일간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 그동안 ‘아름다운 전태일’에 출연한 배우 박철민씨·전태일의 친구 임현재씨·영화감독 변영주씨·비정규 노동자·청년 아르바이트생·여중생·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에서 70명이 넘는 이들이 버들다리에서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 6일에는 가수 안치환씨와 이지상씨·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권오성 애니메이션 감독(강아지똥)·장애인야학 활동가·직장인·시인 등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 이 밖에도 배우 권해효씨와 방송인 홍석천씨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번 캠페인은 오는 11월13일 전태일 열사의 기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 무죄판결
-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전 교사인 김형근(5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김씨는 2005년 당시 전북 임실군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나눠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3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지난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가 수용하기는 힘든 것을 사실이나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명시한 '이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물품을 소지했더라도 목적(의도)과 결과에서 이적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덩달아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 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