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는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포항과 경주지역 19개 사업장에 단체협약 시정을 요구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모두 금속노조 소속이었기 때문인데요.
- 경북지노위는 해당 요구를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포항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 포항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는데요.
-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본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투감센터 “이재훈 지경부장관 임명 반대”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센터는 26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김앤장의 로비스트로 사전뇌물을 챙긴 사람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센터는 이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15개월간 5억7천만원이 "명백한 로비의 대가"이고, "사전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거 공직시절의 인맥과 영향력으로 김앤장을 위해 정부 로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설명인데요.
- 센터는 "김앤장이 고위관료들을 영입하고 이들에게 자문료라는 형식으로 거액의 돈을 주는 것은 장차 ‘회전문 인사’에 따라 고위관료로 복귀할 인사에게 제공하는 사전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사갈등 사업장 최신 트렌드 ‘직장폐쇄’
-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서 직장폐쇄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경기도 소재 우창정기·대구의 상신브레이크·경남 양산의 진흥철강 등 이달 한 달 동안 금속노조 내 3개 사업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는데요.
-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사용자들이 직장폐쇄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타임오프제도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월30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구미의 KEC의 경우 직장폐쇄 이후 노동자들의 공장출입을 막는 것도 모자라 사설경비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 최근에는 “노조의 전임자임금 지급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임자임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