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제기된 비리의혹 하나하나가 모두 홈런감 아니냐”며 “결정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정타가 너무 넘쳐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 민주당은 '4+1' 후보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병역기피·탈세 등 4가지는 후보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한 불법과목이고, 여기에 논문표절까지 더했다는 겁니다.
- 박재완·신재민·조현오·이현동 국무위원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인정했고, 이재훈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의혹을, 신재민·이주호·진수희·유정복 후보자는 탈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재오 후보자는 사무실 기업 스폰서 의혹과 병역의혹이 제기됐죠.
- 워낙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니 웬만한 의혹은 통과의례가 돼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볼멘소리가 빈말은 아닌 것 같네요.
노조의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둘러싼 시선
- 부채가 118조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비상경영을 선포한 바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노조가 2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노조가 부동산 투자설명회까지 나서야 하는 것이냐고 부정적 시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가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LH의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직원들의 풀뿌리 자구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노조는 “구매가치가 높은 토지·주택을 엄선해 소개함으로써 회사 재무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무주택 노동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 이날 150~200명의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석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네요.
"쌍용차 진압명령 거부한 경찰 해임은 부당"
-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을 진압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쌍용차지부의 파업 당시 평택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소속 고아무개(50) 경감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는데요.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조현오 후보자였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평택 쌍용차 도장2공장 믹싱룸에 시너 등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농후했고, 원고가 기동대장 바로 아래 지휘관으로서 진입작전의 수행과 관련해 기동대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원고의 비행 정도가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 고 경감은 쌍용차 사태가 막바지였던 지난해 8월6일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 믹싱룸 진입을 명령한 기동대장에게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돼 믹싱룸 진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 기동대장이 자신을 배제시키자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 경기지방경찰청은 같은해 9월 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하고, 앞서 7월 말 쌍용차 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발령나자 나흘 동안 무단결근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 경감을 파면했습니다.
- 고 경감은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으로 감경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