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고위원까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우려한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일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그 의혹에 대해 왈가왈부하다가 그대로 임명되는 청문회가 되풀이된다면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될밖에 없다.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걸러 낼 방법이 없다.
때문에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최소한 새 수장에 대한 정보라도 제공하겠다는 목표라도 세워야 할 판이다. 후보자의 철학은 어떤지, 특별한 사안과 관련한 의견이나 정책방향은 어떤지 등이다. 노동정책을 이끌 박재완 후보자에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박 후보자는 장관에 내정된 뒤 일자리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강조했다. 당연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박 후보자의 일자리나 노사관계에 관한 철학은 뚜렷한 것 같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5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투자를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료 분야와 미디어·정보통신 분야를 열거했다. 고용서비스 역시 포함될 것이다. 특정 노동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가 일자리든, 노사관계 선진화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을 맡으면서 총 3만9천여명의 공무원 정원감축을 추진한 이도 그다. 첫해에 공무원이 7천여명 줄었다. 박 후보자는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경우 선두에서 지휘했다.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상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