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도 그럴 것이 특별사면 대상자 2천439명 중에서는 노동자는 전무했다는 전언이네요.
- 한국노총 출신 중에서는 모두 4명의 사면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대부분 몇 년 전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들인데요. 이들조차도 광복절특사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과거에는 특사를 앞두고 노동자 출신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관심사인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단 한명의 노동자도 포함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런 기대조차 접게 된 것 같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는데요. 이번 광복절특사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의문을 더하게 하네요.
'개천에서 용나기' 가능해질까
- 이제는 옛말이 된 듯한 ‘개천에서 용나기’ 프로젝트를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시교육청은 16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인 ‘용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용기 프로젝트는 ‘개천에서 용나기’를 줄인 사업명인데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용으로 성장하기’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인 ‘개천 가꾸기’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체험과 영어·수학·인문학 캠프·음악·미술·무용 등 맞춤형 재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수학여행비나 졸업앨범비, 체험학습비,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도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당선 직후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공교육을 하겠다”고 말했죠. 교육의 양극화 때문에 이미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지났다고 하는데, 곽 교육감의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됩니다.
친서민정책은 어디로?
- 16일 서울시가 연내에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올리기로 했다가 5시간 만에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였는데요.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는 이날 오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지하철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요금인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백지화했는데요.
- 지하철 요금이 아니더라도 최근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걱정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평균 4.9%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 5.3%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지방선거가 지난 후 단행된 것인데요. 친서민정책을 표방한다는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내놓은 정책치고는 참 허탈한 정책이 아닐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