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5급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뜩이나 승진 적체가 심해 근속승진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우리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깨트리는 일종의 현대판 매관매직인 음서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직사회를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능직 및 7급 공무원 지역인재 추천과 일정학력 소유자에 대한 채용방식 등은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공무담임권 및 일자리를 박탈해 청년실업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도 “기수로 연공서열화된 공직사회의 관행이 타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사의 공정한 룰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들은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비고시 출신 관리자들을 배려하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부노조는 “비고시 출신들은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각 부처마다 주요 보직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고시 출신 관리자들의 비애는 곧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미래상”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도 “현재 고시출신 공무원들은 각종 교육·유학·승진을 독식하면서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9급 공채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5급 승진을 하지 못하고 6급 정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들은 올해 주요 과제로 5·6급 근속승진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12일 각종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하고, 7급 공채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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