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간 노동위원회 독립과 자율을 견지하며 신속하고 합리적 조정과 심판을 위해 노력했다”며 “새로운 노동환경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것이 노동위가 짊어진 과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말한 노동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위기에 빠진 것 같군요. 노동위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독립성 훼손 논란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 더구나 사상 처음으로 노동부 관료출신이 중앙노동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이 같은 논란에 불을 더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노동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높았던 게 현실입니다.
-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생명은 무엇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일텐데요.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 공무원노조
- 다음달 16일부터 10월16일까지 충북 제천시 왕암동에서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릴 예정입니다.
-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축제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이규찬 노조 충북본부장은 "현재 지방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노조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 노조 제천시지부는 조합원과 가족들을 위해 30인 이상 신청시 입장권을 50% 할인하는 방안 등 엑스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충북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엑스포로, 한방생명과학관·미래한방관·전통한의원·약초탐구관 등으로 꾸며진다고 하네요. 한방을 체험하는 한방 놀이터, 인체경락여행 같은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집불통 정권의 독기품은 내각
- 민주노총이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단행한 내각 개편에 대해 '고집불통 정권의 독기품은 내각개편'이라고 혹독한 비평을 했다고 합니다.
- 민주노총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애초 개각 배경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비판과 쇄신이라는 민심"이라면서 "그러나 개각 결과는 대통령의 반성은커녕 더욱 고집스럽게 최측근들을 국정 전면에 내세운 독기품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 '왕의 남자'로 비유되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신재민 문화관광부·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일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국정기조를 만들고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천안함 사태로 민심을 혼란에 빠트렸던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장관들을 모두 유임시킨 것은 민심을 외면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박재완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개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연착륙시키고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는 노동관련 비전문가 신임 장관으로서 성숙한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배우는 자세로 노동문제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피고 노사 양쪽의 의견을 공정히 듣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