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이종수)·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김동중)로 구성된 ‘사회보험 공공성 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 6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는 노사정 합의정신과는 달리 징수에 필요한 최소인력 축소, 강제적 전환인력 확정, 노동조건 저하, 동일노동 종사자의 임금차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인력 미확보 등의 상황에서 밀어붙이려 한다"며 "‘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공투본 3개 조직 노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징수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 인력에 대한 고용보장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와 처우는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노사정실무협의회가 40여회 진행됐으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간 최고 8%까지 나는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도입되는 고용정보관리제도(피보험자 관리제도)에 따라 지난 5월 56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실무논의가 난항에 부딪쳤다.
공투본은 이날 “노동조건 저하 없는 통합대책을 마련하고 동일노동 종사자의 임금차별 해소대책을 마련하라”며 “신규도입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 인력에 대해 정부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강제전환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날 임금차별 해소와 신규인력 확보방안가 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17일 징수통합준비위에서 정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간 갈등을 예고했다. 공투본은 오는 10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향후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