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MB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들고 나오는 국면호도용이고 위장된 것으로서 진정성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30대 서민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에 따르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대리기사·택배기사 등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자법’ 제정이 추진된다. 주부·청장년·노령자 등 저소득단기 종사자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보호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휴대폰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50% 인하, 법적 최고이자율을 현 49%에서 30%로 인하, 등록금 상한제 도입 실현 등도 요구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SSM규제법 조속 통과 및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부자감세 저지와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재개편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 항구적 철회, 중산층과 서민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노인 틀니 비용 70% 이상 건강보험 지원, 3자녀 이상 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0~5세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이번 정기 국회기간 중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을 처리해줄 것과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서민정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