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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재취업훈련 낮은 취업률 등 문제점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실직자 9만명, 청년 실업자 2만명 등 모두 11만명에 대해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직자 재취업훈련’은 △낮은 취업률 △훈련생 중도탈락 △교육부실 △자격증 취득률 저조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역에 따라 훈련비가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재해보험을 아예 들지 않은 채 교육을 하는 훈련기관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행정상 허점도 드러냈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노동부의 ‘2000년도 재취업 훈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실직자 재취업 훈련기관들의 인력수급, 교육내용, 훈련기관 운영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훈련 보고서는 노동부가 사설학원, 민간직업학교, 공공직업훈련기관 등 모두 8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생 관리, 훈련내용, 재취업률, 훈련능력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 만들어진 최초의 종합평가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훈련생 10명 가운데 6, 7명은 취업교육을 받고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훈련생들이 등록을 해놓고도 생계사정 또는 공짜교육이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10명에 3명꼴로 나타나 실직자 채취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

김종한 경성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훈련기관들이 학생들의 출석체크 등에 시간을 쏟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교육은 허술해지기 쉽다”고 말했다.

훈련 부실도 재취업 기회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교육기간이 대부분 1~4개월로 짧은 데다 이론 중심으로 이뤄져 실무적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동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은 “훈련 기간이 1~3개월인 훈련생의 취업률이 35%인 반면 6개월 이상 훈련생의 취업률은 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의 훈련 보조금이 훈련생이 적은 광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 배치돼 예산의 고른 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방노동청의 경우 전체 세입 가운데 정부보조금이 92.52%로 서울의 2.5배, 부산의 대구지역과 비교해서는 80% 수준을 웃돌았다.

한편 노동부는 “출석관리 허술, 훈련비 부당청구, 훈련내용 부실, 재해보험 미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646개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취소 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완수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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