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대기업의 투자 부진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별도 기구가 구성된다. 지식경제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 감시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범정부 감시기구에는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가 참여한다.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중소기업 관련 이익단체들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감시기구는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사례를 제보받아 관련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들이 지난달 중소기업 562곳을 합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들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인하 압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는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협력업체들은 원청기업의 단가인하를 이유로 임금인상률을 낮춰 왔다. 때문에 노동계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단가인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감시기구는 이밖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갈취, 어음 결제, 인력 빼돌리기 같은 고질적 관행에 대한 감시활동도 벌인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 하계포럼 강연에서 “대기업의 선전 배경에는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의 분투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대기업의 어음 결제 관행 등을 비판하며 “수십조원의 현금이 있으면서 납품사에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넘어 탐욕”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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