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최근 노동시장 동향분석’ 7월호를 통해 자영업자와 일용직이 2006년부터 경기와 관계없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우 2006년부터 4년 동안 46만1천명이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9만7천명이 추가로 감소했다. 새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보다 시장에서 퇴출된 자영업자들이 65만8천명 많았던 셈이다.
일용직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올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줄어든 일용직 일자리가 25만개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2만8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줄었다.
노동부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수요 감소 △사업체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자영업자 감소원인으로 꼽았다. 노동부 노동패널조사(2008년)에 따르면 전직한 자영업자 가운데 55.8%는 미취업자로, 39.2%는 임금노동자로, 나머지 5%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했다. 증가세가 마감된 2005년과 비교할 경우 임금노동자로 전직한 비중은 8.1%포인트 높아졌고, 미취업자로 전환된 비중은 11%포인트 감소했다.
일용직 감소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와 학력수준 고도화로 인한 일용직 수요·공급 감소 △외국인력 유입에 의한 대체효과를 원인으로 들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효과분석을 통한 통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