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1월15일. 옛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로서는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였다. 같은달 18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되기 시작했다. 그해 파업으로 총 2천400여명이 징계를 당했고, 이 가운데 480여명이 해임·파면됐다.

서울에서부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노조에는 이듬해 1월 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런데 왜 다른 노조처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아니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일까.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신종순(54·사진)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대부분 민주노조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원직복직 투쟁을 하는데요. 저희는 파업 당시 해고자도 많았지만 일반 징계자들도 많았어요. 징계자들도 희생자니까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가 된 거죠.”

신 위원장은 파업 당시 노조 용산지부 지부장이었다. 그는 파업 참가 3일 만에 직위해제됐고 이후 파면됐다. 결근을 하루 했냐 이틀 했냐를 차이로 해임 또는 파면이 결정되던 때였다.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고, 공무원노조들은 ‘법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2권만 보장받고 있다.

신 위원장은 “당시 일반조합원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원과 경남에서는 일반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회상했다. 2004년 파업으로 480여명이 해직됐는데, 소송을 거쳐 대부분 복직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1명의 해고자가 남았다. 그리고 지난해 시국선언 사건으로 18명이 해직돼 현재 139명의 해직자가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 50여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지 6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해고자들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해고자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가 지난해 회복투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우울증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한 결과 30여명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조는 올해 하반기 해고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해고가 장기화되면서 심한 경우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도 있어요. 대인기피증이 생겨 대중이 모이는 데는 못 가는 해고자도 있고요.”
신 위원장은 "최근에는 회복투의 활동도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예전에는 구청에 찾아가면 부서 순회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방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분위기 탓이다.

“하반기에는 원직복직을 위한 입법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회복투는 그동안 공무원노조 내에서만 활동했는데 앞으로 민주노총 전해투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투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해투 동지들의 열성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역사성 있는 전해투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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