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대신해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여러 가지 발언 중 눈에 띄는 것은 "땀 흘려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사람이 많은 사회는 문제 있는 사회다. 열심히 일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임 실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자율'과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공정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많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 임 실장은 지난해 10월 장관 취임 초기에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를 언급하면서 '자율과 공정'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임자임금 지급이 금지된 지금, 현장에서는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 임 실장은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이 됐습니다. 신임 대통령실장이 말하는 '자율과 공정'이 타임오프처럼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중소기업 정책, 한국과 일본의 엇갈린 행보
- 한국과 일본이 중소기업 정책에서 다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18일 ‘중소기업 헌장’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산업성은 헌장에서 “중소기업은 경제를 견인하는 힘이며, 사회 주역”이라며 “혁신의 담당자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실현을 향한 결의를 정부를 통해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산업성은 이어 중소기업 경영·인재육성 지원과 정책금융을 약속했는데요.
- 반면 한국의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5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단행했던 중소기업 지원 비상조치를 하반기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비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고,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 불황 극복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선언한 반면 한국은 출구전략의 제1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을 택한 셈입니다.
학자금 대출금리 0.5%포인트 인하됐지만
-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비보다 0.5%포인트 내린 5.2%로 결정했습니다.
- 교과부는 이날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반값 대학 등록금’을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가 고작 0.5%포인트 금리 인하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교과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등록금 상환제는 취직 후 25년간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를 들어 대학 4년간 등록금을 ‘취업 후 상환제(ILC)’를 이용해 납부한 학생이 초임 1천900만원의 회사에 취직했을 경우 금리 5.8%(올 1학기 기준)를 적용하면 25년간 9천705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 그나마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매우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자격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 참여연대는 “교과부가 애초에 금리 인상을 검토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군 복무 중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말고, 상환시점부터 복리를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학생과 각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