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부터 김아무개 교수와 김아무개 이사장 등 몇몇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데다,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교체는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 임 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를 따져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청와대의 핵심 요직인 만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 한편에서는 현재 타임오프 시행으로 현장이 혼란스러운데 임 장관이 이를 수습해 놓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 실제로 타임오프 교섭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장관 말이 다르고, 근로감독관 말이 다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새 장관이 이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기지개 켜는 G20 공대위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응해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공대위)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워크숍을 열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대위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G20 정상회의 대응 의제와 기조를 조율한 후 그에 따르는 활동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공대위는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위기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등장했지만 위기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고, 국제노동기준과 같은 국제질서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대위에는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등 31개 조직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참여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공대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로·강변북로의 유료화?
- 서울시의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의 유료화를 검토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 연구원은 8일 공개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정책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를 1킬로미터당 401원으로 유료화한 상황을 가정해 통행량을 예측했는데요. 평일 출근시간대 1시간 총통행량(차량별 통행시간 총합)이 각각 32.0%와 35.8%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 연구원은 유료화 검토의 배경으로 "서울 도시고속도로가 과도한 통행량으로 혼잡시간대 평균시속이 30킬로미터에 못 미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유료화 정책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네티즌들은 그러나 이런 연구 자체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 한 네티즌은 "공공요금과 담배값 인상에 이어 길까지 유료화하면 서민들만 죽어난다"며 "종합부동세나 법인세 몇 퍼센트만 올려도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