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가 저임금과 단순업무에 국한돼 확산되는 것은 곤란하다”(한국노총 지역본부 관계자), “단시간근무제 확산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지역경총 관계자) 등 노사의 우려가 이어졌다. ‘무기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노동부의 지침에 재계는 "또 다른 규제"라고 반발했고, 노동계는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5개 권역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정용영(51·사진)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증진팀장도 공감했다. 정 팀장은 "워크숍을 통해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매일노동뉴스>가 최근 단시간근로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을 마쳤다는 정 팀장을 만났다.
“단시간근로 자체가 사회적으로 노사 간에 미묘한 의견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노동부도 그렇고 노사발전재단도 염려를 많이 했다. 노동단체는 현재 정규직 일자리도 못 지키는데 또 단시간근로로 노동시장을 호도한다고 염려했다. 사용자측에서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데(1명의 단시간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기업에게 매월 지원하는 금액) 4대 보험이라든지, 그 외 기회비용, 직업숙련도로 볼 때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해서 상시근로자로 쓸 때 이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 단시간근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가하나.
“선진국형 고용시장으로 가려면 고용정책이 단시간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10년 후에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여 선진국형 근로문화를 만들자고 합의한 것도 같은 의미다. 그런데 그동안 단시간근로제는 여성 위주로 접근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단시간근로를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수단으로 삼다 보니 수입도 많지 않고 직업안정성이 없었다. 재단은 특색 있는 업종을 개발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업종별로 특징적인 단시간근로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 단시간근로에 적당한 업종이 있다는 뜻인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단순직업보다는 의료업종이나 유통·정보통신·금융·서비스업종(호텔)에서 정규직이 일정 시간을 할애하면 단시간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 워크숍에서 소개한 업종은 비정규직이 많은 업종들인데.
“유연성 확대가 잘못되면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단시간근로와 관련해 노동부도 기준을 잡으면서 이런 우려를 고려했다. 정규직 일자리 중에서 시간을 할애해 쓸 수 있는 시간제 근무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정규직근로자의 근무시간 중에서 일정 시간을 할애하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방문하는 시간이 집중돼 있다. 그 시간에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도 되고 대민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제조업에서도 과도한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면) 나머지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주제는 어떤 것이 있나.
“현재 (노동부는) 고용된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 일자리에서 일부 쓰고 계약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하니까 기업의 운신의 폭이 좁다. 무기계약자인데, 무기계약자 사용을 사용자들이 꺼린다. 때문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 최대 40만원(기업이 40만원을 임금으로 써야 정부도 40만원을 지원하는 일대일 매칭방식)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 워크숍에서도 지원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 워크숍 이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한다면.
“지난달 30일 단시간근로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으로 사업장 20곳을 선정했다. 원래 1차 지원사업은 컨설팅 회사가 참여하는 간접컨설팅 사업장 40곳, 재단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하는 직접 컨설팅 사업장은 10곳을 선정하게 돼 있다. 60곳이 신청했는데,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곳을 탈락시키고 20곳만 선정한 것이다. 나머지 30곳은 이달 20일까지 2차 접수를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 노사발전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환영받지 못한다. 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생각이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실적을 과도하게 내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노사가 함께 만든 만큼 노동단체나 사용단체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 수는 없는 곳이다. 재단에서 균형을 잡아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