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금융연맹 사무실에서 정용건(47·사진) 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19~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G20 4차 정상회담 회의에 맞춰 열렸던 각국 NGO 주최 집회·심포지엄에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로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피플서밋(민중회담) 참가를 시작으로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펼쳤다. 같은달 21~22일 국제시민사회전략회의에도 참여해 G20 서울 정상회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참가자들 대부분이 금융자본의 확장이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G20 서울회의가 세계 금융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려는 회의가 아닌 고삐 풀린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전 세계 GDP의 서너 배에 달하는 금융자본의 거래 규모를 축소시키고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헤지펀드나 투기자본이 노동자·서민은 물론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에 모인 각국 NGO 관계자들은 최근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의장국 자격까지 거론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래서 정 위원장은 "10월 이전에 각국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금융규제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각국 NGO 단체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였다.
"G20 서울회의 맞춰 대규모 집회 열 것"
한국의 노동운동을 역동적으로 평가하는 각국 NGO 관계자들은 G20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내년 프랑스에 열리는 G20 회의에서 국제 NGO 단체들의 대응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11월7일부터 11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중심으로 각 세계의 NGO가 참여하는 민중주간을 정해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발·빈곤·환경 등 의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세션을 통해 부분 활동을 펼치고, 이를 한데 묶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위원장은 11월 6~7일이나 11일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달 7~8일 각 부문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 노동·사회·시민단체가 11월까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집중적인 토론의 자리다. 정 위원장은 “10월 이전에 우리의 요구를 확정하고 대국민 캠페인과 대국회 투쟁, 노학연대 등을 통해 금융규제와 관련한 이슈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 노사 파열음 초래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용자들에게 타임오프라는 칼자루를 주고 노조를 학살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현재 연맹 산하 사업장 300여곳 중 타임오프에 따라 전임자를 축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정 위원장은 “타임오프를 뛰어넘어 단체협약의 상당 부분을 후퇴시키려 하기 때문에 노사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성숙한 노사관계를 보인 연맹 내 사업장에서도 노사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