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노조·현대중공업노조 등으로 구성된 새희망 노동연대는 "투쟁기금 등을 없애고 타임오프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계는 파업투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보도자료가 노동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발송됐다는 것인데요.
- 물론 노동부가 반드시 노동부 보도자료만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만든 보도자료를 발송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보도자료를 만든 노동계의 성향이나, 자료 내용을 보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데요.
-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발송했다가 뒤늦게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보냈다"며 기자들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 됐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듯 하네요.
원가미달 공공요금과 적자 공공기관 노동자의 상관관계는?
- 기획재정부가 공공요금 원가를 1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원가보상률이 낮은 공공서비스는 철도료(7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상수도료(81.5%)·도로통행료(84.3%)·전기료(91.5%)·우편료(97.3%)·도시가스료(99.7%)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원가미달 공공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공사·수자원공사·전력공사 등은 대표적인 적자 공공기관들입니다.
-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두 가지 면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공요금 원가 공개를 추진해온 곳은 공교롭게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였다는 점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됩니다.
- 그런데 정작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원가절감의 부담을 더욱 느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신경 쓰고 있는 청와대는 앞서 ‘인상 최소화’라는 방침을 하달한 상태입니다.
- 이렇게 되면 결국 원가미달인 공공요금의 책임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판인데요. 이번에 원가자료가 공개된 6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때문에 이미 지난해 임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하는군요.
- 정부가 공공요금 해결방안을 과연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궁금하군요.
노동부 공무원들 '열공'
- 5일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을 앞둔 노동부 공무원들이 '열공'에 빠져 있답니다.
- 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제·고용·통계 등의 30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출범을 앞두고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강의라서 공무원들은 자리를 잡기 위해 김밥을 먹을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요.
- 곧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바뀔 노동부 공무원들의 변화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