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가운데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타임아웃(time out)’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 이 때문에 벌써부터 노조법 재개정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5당과 민주노총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며 “타임오프 제도 폐해를 막기 위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요.
- 한국노총은 아직 공식적으로 재개정 주장을 들고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부 산별에서는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또 30일에는 일부 산별대표자들이 회동해서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노조법 재개정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 같네요.
만성피로 호소하는 농협중앙회의 ‘젊은 피’
-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개편을 위해 올해 초 20~30대로 구성한 경영구조개혁단 구성원들이 최근 만성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도 이른바 ‘젊은 피’라고 불리는 인재들로 구성된 경영구조개혁단 120여명은 잦은 주말 근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이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또 흐지부지 되면 어쩌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공포영화 같은 아동성폭행범 처리법
-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죠. 아동 성폭력범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폭행을 막겠다는 건데요. 화학적 거세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안의 요지는 법원의 약물치료 결정을 받을 경우 4주에 한 번씩 6개월간 치료를 받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위원회에서 지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 법안을 놓고 애초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성욕이 아니라 폭력성 같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 그런데 30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다른 차원에서 이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극약처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거세로 표현되는 외과적 치료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약물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 신상진 의원은 의사출신인데요, 외과적 거세라고 하니 ‘메스’를 든 신 의원의 모습이 공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