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가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이틀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2일 전원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노동부장관이 요청한 논의시한인 29일 넘겨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 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 위원들은 29일 오후 4시 7차 전원회의가 속개되자 올해 최저임금인 4천110원보다 각각 18%와 1% 인상된 4천850원과 4천15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위원들은 공익위원들과 함께 30일 새벽 3시40분까지 8시간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문형남 위원장이 노·사·공익위원 각 2명씩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압축적 논의를 통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이 한때 노사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면 절충안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노사 모두 반대해 무위로 돌아갔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구율을 9.9%로 내리고, 경영계가 2%대로 인상한다면 5~5.5% 범위에서 절충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협상이 결렬되자 절충안을 철회했다.

최저임금위 노·사·공익위원들은 법적 논의시한을 넘겨서라도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회의 차수를 변경해 2일 오후 8시 8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가 17%(700원)로 큰 데다, 노사 모두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이틀간의 냉각기를 갖기로 한 것이다.

경영계측 한 위원은 "소모적인 협상을 반복하기보다는 냉각기를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고, 노동계측 한 위원은 "협상이 진전되려면 다소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조합원과 회원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9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Tip] 최저임금위원회

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노·사·공익이 해마다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기구로 발족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하고,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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