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부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을 감독하면서 노조에 타임오프 관련 내용을 노조에 잘못 얘기하기도 한다는데요.
- 최근 지방의 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단협을 맺은 사업장의 경우 그 단협의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기존 단협대로 전임자를 쓸 수 있는데요. 한 근로감독관이 7월1일에 단협시효가 끝나니 빨리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 노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급단체에 문의를 했고, 상급단체 관계자가 이 노조를 지도했던 근로감독관에게 따졌는데요. 이 양반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 이에 대해 상급단체 관계자는 “타임오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게 임무인 근로감독관이 타임오프 매뉴얼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제도를 생소해하는 노조위원장에게 제대로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측 편에서 악의적인 이용을 부추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우려되는 것은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 연맹은 산하 노조위원장들에게 “근로감독관을 만날 때 녹음기를 지참하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치솟는 금값에 노조도 고민
-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잔치에서도 금반지를 건네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 그러자 최근 금을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앞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는데요.
- 그런데 금값 상승은 노조에게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때 금반지를 선물로 주는 노조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 한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명예퇴직자가 많았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 애를 먹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조합원들의 후생복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노조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싶네요.
“유럽의 노동존중 문화, 한국에서도 지켜 주시길”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내 유럽 출신 경영자들에게 대화를 제안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 김 위원장은 29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노동시장의 신패러다임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우선하는 유럽의 노사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 노동계는 유럽식 산별노조와 복지국가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 김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한국에 진출한 유럽연합계 투자기업 중에는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면서 노조를 적대시하거나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과 대립적 관계를 이어 가는 곳도 있다”는 비판을 빼놓지 않았는데요.
-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의 유럽계 자본인 스웨덴의 스카니아, 독일의 승림카본, 프랑스의 발레오공조·포레시아 등 유럽 자본이 공장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회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건데요.
- 김 위원장은 “한국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대화를 존중해 달라”며 “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도 기탄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제도”라며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노사갈등 없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