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새벽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차수를 변경해 7월2일 오후 8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노·사·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3시40분께 이같이 합의하고 전원회의를 끝냈다. 한때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양보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토대로 절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노사 모두 반대했다.
노사는 전날인 29일 오후 4시 회의 속개 후 제시했던 수정안(노동계 4천850원·경영계 4천150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30일 새벽 회의가 끝날 때까지 양보안을 내놓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오전 1시40분께 노동계가 9.9%로 요구율을 낮추고 경영계가 2%대로 인상률을 높인다면 5~5.5% 수준에서 중재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반대하면서 공익위원들도 이 같은 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가 17%(700원)로 큰 데다,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이틀간의 냉각기를 거쳐 다음달 2일 오후 8시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심의 기한을 넘겼더라도 노·사·공익위원들이 합의하면 심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측 한 위원은 "소모적인 협상을 반복하기보다는 냉각기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측 한 위원은 "경영계가 끝내 양보안 제시를 거부해 노동계도 양보안을 낼 수가 없었다"며 "경영계 위원들이 동결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액을 의결(8조2항)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8조3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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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보 2신] 공익위원들, 절충안 제시 의견 밝혀
“노사가 양보안 제출하면 5~5.5% 절충안 내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겨 논의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30일 새벽 1시40분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12시20분께 전원회의를 속개, 노사 간 막판 이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요구안을 한 자릿수인 9.9%로 내리고 경영계가 2%로 재수정할 경우 5~5.5%로 절충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이 안을 제시하며 각각 노사 위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에 나섰다. 노사 사 위원들은 새벽 2시 현재 각각 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받을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노사 간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제시한 마지막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4천110원)보다 각각 18%와 1% 인상된 4천850원과 4천1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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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보 1신] 6시간째 공전 중 … 합의 쉽지 않을 듯
노동계 4천850원, 경영계 4천150원 재수정안으로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4시 속개한 가운데 이날 오후 11시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4천850원과 4천150원을 재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위원들은 28일에 이어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에서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사가 제출한 재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4천110원보다 각각 18%와 1%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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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위원들은 노사가 재수정안을 제출한 후 2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요구하며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위원들은 오후 6시께 정회한 후 오후 8시부터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노·사·공익위원 각 2명씩 참가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노사 간 인상률 격차가 17%(700원)에 달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측 한 위원은 “올해 노사가 주장하는 인상률 격차가 워낙 커 논의를 거듭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노사 중 한쪽 위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동계측 한 위원도 “운영위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 앞에서 조합원과 회원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경영계는 1%에 불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외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10시10분께 집회를 마치고 자진 해산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청소노동자 등 100여명만이 최저임금위 건물 앞에 남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