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태환 지부장은 5년 전인 지난 2005년 6월 특수고용직인 레미콘노동자의 노동3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이던 중 회사측이 동원한 대체용역 레미콘차량에 깔려 숨졌는데요.
-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한국사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비참한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를 계기로 당시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운동을 벌였는데요.
- 하지만 2010년 5월 현재, 5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고 김태환 의장이 바랐던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인정은 요원합니다.
- 그뿐인가요. 지난 17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이 무산된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동안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갈수록 확대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 고 김태환 의장의 5주기를 맞은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삼 숙연해집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동결 주장, 반복되는 점거농성
- 경영계가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시 최임위 회의실 점거농성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문형남 최임위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수정안 제출 없이 동결안을 고수했다고 하는데요.
- 노동계는 경영계가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지만, 경영계의 완강한 태도로 5시간에 걸친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 노동계는 적극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회의장 점거농성과 위원회 앞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 2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소속된 대학을 돌면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18일과 25일 두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노사가 막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네요.
월드컵 B조와 IMF
- 한국이 지난 12일 열린 남아공월드컵 조별예선 1차전에서 그리스를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2-0)를 거뒀습니다.
- 그런데 한국이 포함된 B조에 속한 국가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B조에 속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 등 4개 국가인데요. 모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구제금융 직전까지 갔던 나라들입니다.
-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지난 86년 오일쇼크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유가가 급락해 구제금융 일보 직전까지 경험했습니다.
- 한국은 97년 외환 유동성 악화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 아르헨티나는 2000년 3월 역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 그리스 역시 올해 국가재정 악화로 유럽연합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했는데요.
- 월드컵 B조에 속한 나라들과 IMF, 그 우연의 일치가 흥미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