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 5월호에 실린 ‘외환위기 이후 종사상 지위별 고용량 변동’을 보면 상용직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98년(-74만8천명)과 99년(-39만9천명)에 대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 결과 2004~2009년 사이에는 762만5천명에서 939만명으로 23.1%(176만5천명)가 늘었다.
반면에 일용직의 경우 외환위기 때 크게 감소한 뒤, 2006년부터는 경기위기와 무관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6만6천명, 카드대란 때인 2003년 30만3천명 줄어드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 폭이 커졌다. 그러다 2006년부터 계속 감소했다. 그 결과 2004~2009년 223만6천명에서 196만3천명으로 12.2%(27만3천명)가 줄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에서 8.4%로 축소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봐도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유일하게 일용직 취업자(-6.6%)만 감소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노동연구원은 “산업성장률이 증가했던 경기침체 전에도 상용직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일용직은 감소가 두드러졌다”며 “일용직 감소는 기업의 감량경영보다 다른 요인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고용통계에서 일용직 취업 비중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가 제외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서비스 일용직 취업 비중이 높은 해외국적 동포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용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방문취업제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국적 동포는 2006년 말 8만4천명에서 30만4천명으로 급증했다. 동포들 중 73.4%가 일용직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건설·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들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일용직 감소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용직 총 이직자 중 일용직이 아닌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중이 2004년 27.5%에서 2008년 38.1%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일용직 일자리 감소를 반드시 고용불안 심화로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용직 중 상당수가 여전히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ip] 종사상 지위
산업·성별·연령 등과 함께 취업자를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다.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뉜다. 임금근로자는 △상용직(계약 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 △임시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다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