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에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강한 부정층도 66.8%나 됐다. 민주노총 소속 대의원들은 조사대상 중 단 한 명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나마 한국노총 소속 대의원의 21%가 잘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 부정적인 평가를 상쇄했다.
부정적 평가는 지난 2008년 5월 본지가 양대 노총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의식 조사에 비해 소폭 줄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은 88.3%에 달했다.
한국노총 대의원의 긍정적인 평가가 18.3%에서 21%로 늘어난 반면, 민주노총 대의원은 당시 0.3%에 머물던 지지층조차 사라졌다. 한국노총은 2007년 말 대선 당시 정책연대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조합원은 41.5%였다. 한국노총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빠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59.5%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층이 39.2%였고, 잘 못하는 편이라는 답은 20.3%였다. 긍정적 평가는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36.5%)을 포함해 40.5%로 조사됐다.
노동자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경영계는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매우 일을 잘한다는 평가(5%)를 포함해 54%가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봤고, 부정적인 평가는 33%에 머물렀다. 지지율은 300인 미만 기업이 64.5%, 300인 이상 기업이 49.3%로 나타났다.
노동정책 평가는 노동자와 전문가 모두 박했다. 10점을 만점으로 노동계는 평균 1.3점을, 전문가는 4.6점을 줬다. 0점을 준 대의원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은 80%, 한국노총 소속은 45%였다. 경영계는 노동자·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6점을 줬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 조사대상의 41.9%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8점 이상을 준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1.7%만 같은 점수를 줬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아무도 바라지 않는 파견 허용업무 확대
지난해 중반까지 노·사·정이 격렬하게 맞부딪혔던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휘발성이 강해 언제라도 지난해 수준으로 폭발할 수 있는 쟁점 중 하나다. 도화선은 파견업무 확대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하반기에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는 노동자와 전문가, 특히 사용자까지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아예 57.8%가 파견업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25.8%에 달했다. ‘지금이 적당하다’(8.3%)거나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3.8%)’는 응답은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43.2%가 허용업무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봤고,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머물렀다. ‘지금이 적당하다’(16.2%), ‘파견업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9.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예상과 달리 경영계는 ‘지금이 적당하다’는 답이 42%나 됐다.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25%)는 의견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23%)는 응답은 비슷했다.
노동자와 전문가가 모두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률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을 꼽은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 간접고용은 파견의 왜곡된 형태로 은밀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33.8%가, 노동자는 26.3%가 첫 번째 개선점으로 이를 선택했다. 전문가의 경우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가 모두 23%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10.8%),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5%), ‘개정할 필요가 없다’(4.1%)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자의 26%는 특수고용직 문제를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선택했다. 응답비율이 간접고용노동자 문제와 비슷했다.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사용사유 제한’(20%)이 뒤를 이었고 ‘사용기간 확대’와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가 11.5%로 같았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특수고용직(31.5%)-간접고용(26.5%)-사용사유 제한(25%)’ 순으로,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간접고용(26%)-특수고용직(20.5)-사용기간 확대’(17%) 순으로 꼽았다. 경영계는 40%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를 첫 번째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선택했고, 간접고용과 사용사유 제한·차별시정 신청권에 대해서는 각각 15%가 지지했다.
타임오프 제도로 노사관계 전망 어두워
올해 1월1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임자임금을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전임자임금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투쟁 위주에서 노사협조 중심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예측에 경영계는 수긍했다. 경영계는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항목에 52%가 손을 들었다. ‘그런 편’이라는 소극적인 답은 32%였다. 부정적 평가는 43%를 기록했고, 그중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10%였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50%가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고,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47.3%에 그쳤다. 노동계는 무려 95.5%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노총 대의원은 92.5%, 민주노총 대의원은 98.5%가 향후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노조법에 규정된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만 의견을 구했는데, 대체적으로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노동부 산하에 두는 것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43.2%에 머물렀다. 노사가 기한 안에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63.5%로 조사됐다.
노조법에는 3년마다 근면위를 열어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전문가들의 58.1%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길다는 응답이 21.6%였다.
타임오프 한도 ‘적정 vs 부족’
이달 1일 새벽 근면위에서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전문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62.5%)을 포함해 무려 81.3%가 ‘적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7%, 많다는 의견은 2.3%에 머물렀다. ‘지나치게 적다’는 강한 부정 응답은 민주노총 대의원이 71%, 한국노총 대의원이 54%였다. 전문가들은 ‘적당하다’ 41.9%, ‘적다’ 32.4%, ‘많다’ 16.2% 순으로 응답했다. 경영계는 ‘적당하다’ 57%, ‘많다’ 20%, ‘적다’ 13%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절대 다수가 타임오프 한도를 적당하거나 많다고 평가했던 경영계마저도 절반 이상이 “타임오프 한도에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57%, ‘반영했다’는 37%로 조사됐다. 타임오프 한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던 전문가들 역시 55.4%가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영했다’는 대답은 35.1%밖에 안 됐다.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몰표(90.5%)를 던졌다. ‘반영했다’는 답변은 7%에 그쳤다.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전문가 가운데 63.4%는 미반영 항목으로 ‘기업별 특성’을 꼽았다. 이어 ‘상급단체 파견자’(22.4%), ‘교대제’(7.3%)가 뒤를 이었다. 경영계는 ‘기업별 특성’(59.6%), ‘상급단체 파견자’(17.5%), ‘지역별 특성’(12.3%)을 미반영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노동계는 ‘기업별 특성’(41.4%), ‘상급단체 파견자’(26.0%), ‘지역별 특성’(17.7%)을 꼽았다.
내년 7월부터 허용될 복수노조를 감안, 지난 1일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에게 물었는데, 부정적 평가가 45.9%로 나타났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대답은 40.5%였다.
전문가, 공공부문 정책에 부정적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기능조정·인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경우 노동계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86.3%가 공공선진화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정책방향이 올바르다’는 평가는 10%에 불과했다. ‘전혀 방향이 잘못됐다’는 극단적인 부정은 62.3%를 기록했다. 민주노총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99.5%나 됐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체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는 데 공감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가 51.4%, ‘올바른 방향이다’가 47.3%였다. 부정적 평가 중 ‘전혀 잘못됐다’는 극단적인 부정이 24.3%로 높은 반면, 매우 잘한다는 극단적인 긍정은 5.4%에 머물렀다. 경영계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64%(매우 9%, 그런 편 55%)로 높았고, 부정적 평가는 29%(전혀 7%, 그렇지 않은 편 22%)로 낮았다.
통합노조 설립신고가 잇따라 반려되고, 각종 지침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노조활동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에게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따로 물었더니, 긍정적 평가(62.2%)가 부정적 평가(36.5%)를 크게 앞질렀다. ‘매우 바람직하다’는 18.9%, ‘바람직한 편이다’는 43.2%를 기록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은 29.7%,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편’은 6.8%였다.
한국노총 대의원 10명 중 7명 “정책연대 반대”
정치의식조사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이 6·2 지방선거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난 대선 때 gksrnrshchddl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먼저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진보정당 간 통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4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MB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1.5%로 높게 나왔다.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과 ‘독자 정당 기반 강화’는 각각 10.3%를 기록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 한국노총 소속 대의원의 18%, 민주노총 대의원의 2.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양대 노총 대의원들의 정치성향을 보여 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이 2007년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83.8%로 찬성의견(14%)을 압도했다. 절대 반대한다는 층도 62.8%에 달했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노총 대의원이 민주노총 대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정책연대에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정책연대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대의원이 전체의 7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절대 반대’라는 강한부정 의사를 밝힌 대의원도 40.5%에 이른다. 반면 정책연대에 공감하는 대의원은 한국노총 27%, 민주노총 1%에 머물렀다.
한편 본지가 2008년 실시한 노동자 정치의식조사에서 한국노총 대의원들이 선택한 정치방식은 ‘정당구분 없이 조합원·간부의 정치진출’(20.1%),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합’(18.6%),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17.5%), ‘사안별 공조’(16.9%) 등의 순이었다. 한국노총이 타임오프 결정 과정에서 내부 논란을 겪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 기대 낮아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노동부의 숙원이었다. 급기야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로 하자고 제안했다.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얘기와 함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로 바뀐다고 고용정책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모양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59.5%는 고용노동부로 전환한 뒤에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40.5%에 머물렀다.
노동자들은 부정적 평가가 87.4%에 달했다. 긍정적 평가는 9.8%로 10%를 넘지 못했다. 그만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경영계에서 긍정적 평가가 48%로, 부정적 평가(44%)를 조금 앞섰을 뿐이다.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연근무제가 바직하다는 의견은 9.3%에 머문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86.3%나 됐다. 바람직하다고 답한 한국노총 대의원은 12.2%였지만, 같은 답변을 한 민주노총 대의원은 3.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62.2%로, 부정적 평가(33.8%)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2%, 바람직한 편이라는 평가는 50%였다.
경영계 역시 긍정적 평가(69%)가 부정적 평가(27%)보다 훨씬 많았다.
전문가 “실업부조 도입, 지방이양 안 돼”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3%로, 불필요하다는 답변(17.6%)을 압도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나 자영업자에게 국가 재정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실업부조를 도입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간에 실업부조 도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다수였다.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의 56.7%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79.5%가 실업부조 도입에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산업안전보건업무를 필두로 노동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움직임에도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지방이양 찬성의견은 ‘전적 공감’ 9.5%, ‘공감하는 편’ 23%로 32.4%에 머물렀지만, 반대의견은 ‘공감하지 않는 편’ 27%, ‘전혀 비공감’ 31.1%로 58.1%에 달했다. 국정 지지층의 50%가 지방이양에 공감했고,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 층의 72.7%는 지방이양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제 역할을 하려면 당장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44.6%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으로 ‘일자리 종합대책’을 꼽았고, ‘부처 간 이견조정’(24.3%)과 ‘예산 편성권’(14.9%)이 뒤를 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중복선택했을 때는 ‘부처 간 이견조정’(67.6%)이 ‘일자리 종합대책’(66.2%)을 앞섰다.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는 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있다. 2001년 8월 737만명이던 비정규직은 2007년 3월 879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어 2009년 3월에는 841만명 정도에 머물고 있다. 다른 한편 정규직은 2001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585만명에서 77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3월에는 76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계속 벌어져 2007년 3월 정규직의 50.5%이던 비정규직의 임금이 2009년 3월에는 48.9%로 그 격차가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빈부격차와 빈곤의 문제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이후 2년간 일자리는 늘었다. 그러나 증가한 일자리는 대부분 빈부격차나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몰돼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업무 확대 등과 같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정책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근로면제시간 축소 등 노조의 기반과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노동에 대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사관계제도를 바꾸거나 바꾸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노사가 상반된 입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바로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노사관계 안정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영계는 52%가 긍정적인 반면, 노동계는 95.5%가 부정적이다. 얼마 전에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적정하다(41.9%) 또는 많다(16.2%)는 응답이 과반이었지만, 노동계는 적다(62.5%)는 응답이 더 많았다. 파견업무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지금보다 확대하거나(25.0%)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2.0%)는 입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노동계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57.8%) 또는 줄여야 한다(25.8%)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과 중점사업 변경,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등 다른 정책과 노동정책 전반 그리고 정부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반노조적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83.8%(절대 반대 62.8%, 한국노총에서도 71%가 반대)나 나온 것도 이러한 노동계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계가 모두 만족해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경영계는 60점을 줬고, 개별 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다, 잘한다, 적절하다 등 강한 긍정의 답은 10~20%에 지나지 않는다. 경영계에서 이견이나 불만을 가진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이 많았다는 점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데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명박 정부가 인건비 절감이라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화라는 한국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이익에는 오히려 해악이 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보다 부정이 많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집단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고 해서 노동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노사 양쪽의 입장을 반반씩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해 전문가집단은 적당하다(41.9%) 또는 적다(32.4%)는 응답을 보여 경영계(각각 57.0%, 13.0%)와 노동계(각각 7.0%, 81.3%)의 중간 내지 경영계에 약간 더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나 기업이 노조의 기반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조직률이 낮아 대표성도 약하고 사회적 기반도 약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그럴 경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며 빈부격차와 빈곤층의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노동조합과 진보적인 정당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노조의 사회적 신뢰도와 영향력은 취약하기 짝이 없고 노조와 진보정당 모두 나뉘어져 있다.
고려대 동아시아연구소(EAI)가 조사한 결과(2009년)에 의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으로 각각 3.67점인데, 이는 현대자동차(6.53점) 등 일개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점수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도 민주노동당·진보신당·한나라당·민주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진보정당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진보정당 간의 통합(48.8%), 반MB연대(21.5%),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10.3%), 독자정당 기반 강화(10.3%)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노동계 지도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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