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에 이른 2010년 5월. 노동운동은 숨 돌릴 새 없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공세는커녕 방어를 위한 진지전을 펼치는 것도 버거워 보인다. 위기논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의 거대한 벽에 막혀 허둥지둥하는 형국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선택할 게 있기는 한 걸까.
<매일노동뉴스>는 김금수(7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을 만나 한국 노동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모색해 보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1965년과 1975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고, 양대 노총을 모두 경험한 보기 드문 이력의 노동운동 원로다. 참여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장과 KBS이사회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자택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구도를 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에게서는 파시즘의 냄새가 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노동운동은 현학적이지 않은, 간명하고 알기 쉬운 전략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별달리 하는 건 없어요. 허허.”
소탈한 웃음소리와 달리 김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써 온 ‘세계노동운동사’를 꾸준히 보강하며 집필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넘나든 노동운동
- 한국노총에는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1976년에 한국노총에 들어갔어요. 당시 정동호 화학노련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화학노련에 있었어요. 정 위원장이 정책노총을 만들겠다며 직원을 많이 채용했는데, 그때 들어갔죠.”
김 이사장은 76년부터 한국노총에서 연구위원과 연구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그 시절, 김 이사장은 어려운 처지였다.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취직자리도 마땅치 않았다. 김 이사장은 “변혁운동을 위해서는 대중과 접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한국노총에 취직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85년, 해직된 그를 포함해 6명이 한국노총을 떠났다. 80년대 들어 한국노총 내에서 채용직 젊은 간부들의 발언권이 조금씩 커졌던 게 화근이었다.
해직자들은 86년 한국노동교육협회를 세웠다. 이듬해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다.
“87년인가 서울지하철에서 일한다는 노동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배일도 전 노조위원장(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노조를 조직하고 싶어도 법이나 실무를 배울 곳이 없었거든요. 한국노총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노동교육협회를 한다니까, 잘 알지 않겠나 싶어 왔다고 하더군요.”
김 이사장을 비롯한 해직자들은 노동교육협회를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여러 활동가들과 교류했다. 울산의 고 권용목(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상범(전 현대차노조 위원장)·오종쇄(현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를 만나 교육을 했고, 마창노련·서노협·전노협·업종회의 등을 두루 접했다. 협회의 역할은 교육·상담·출판, 그리고 지도였다.
그러던 중 95년 민주노총이 출범했다. 그는 고 김말룡(전 국회의원)·고 김진균(전 서울대 교수)과 함께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맡았다.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구도 넘지 못해”
인터뷰 도중,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0~2003년 3년 넘게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강경 노동정책’ 이면에 자리 잡은 법·제도적 하드웨어를 보면, 참여정부 때 기안하고 추진한 게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상대적으로 친노동정책을 폈다는 평가도 있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노동정책에 대해 의욕을 갖고 덤볐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근로생활 질 향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는 세계화의 흐름이나 신자유주의 정책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노사정위원장 시절에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당시 화두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였습니다. 사회적 교섭에 관한 안건을 놓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3차례 정도 유예되거나 무산됐어요. 만약 대의원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노사정위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두 가지 논리가 대립했는데요. 찬성하는 쪽은 단위 사업장에서 그렇듯이 중앙에서도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책결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은 코포라티즘(노사협조주의)을 우려했어요. 노사정위에 들어가면 체제내화되고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이 노사정위 참여를 자신의 후배들에게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학계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노사 간 힘의 균형, 노사단체의 이익대표성, 내부통제성, 진보정당 존재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사회적 대화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이나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파시즘의 냄새가 난다”
- 이명박 정부 들어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가경영 3대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자율과 경쟁, 배려와 관용, 법과 질서의 원칙인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사로 볼 내용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3대 원칙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통제’ 개념이 함축돼 있어요. 때문에 시장논리나 경쟁논리, 성장제일주의, 대외개방, 법질서 강조, 공공성 경시 등이 노동정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무노동 무임금, 노동쟁의 불법화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기업까지 통제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법 자체를 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노동정책을 집행하면서 일반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의 실체나 성격에 대해 설득력 있는 정의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파시즘 초기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유사파시즘이라고도 합니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공허한 개념규정입니다. 확실한 것은 파시즘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최근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법의 기본을 벗어나 통제하고 탄압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본인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파시즘적 생리가 몸에 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시즘은 진보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대해 생리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국가품격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일종의 국가주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제도에 대비 못하면 노동운동 위축될 것”
- 한국의 노사관계는 올해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7월 시행), 복수노조 허용(내년 7월 시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두 조항이 13년간 유예되는 동안 노동계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제대로 진단조차 못했어요. 때문에 노동계는 산별체제 전환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교섭체계를 다원화하고, 단체협약을 충실히 만들고, 효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자율분쟁장치 확대나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동운동이 위축되면서 불균형한 노사관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노조법 개정과 최근 타임오프 한도 결정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무기력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13년 유예기간 동안 노동계는 교섭이나 투쟁을 통해 법을 바꾸거나, 조직을 정비하는 등의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사 양대 노총이 공조를 했더라도 노조법 개정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노조법이 개정된 마당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전략목표 없는 노동운동은 번지 없는 여행길”
- 87년 체제의 기대주였던 민주노총이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그간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전략(단병호 전 위원장)과 사회연대전략(임성규 전 위원장)을 내놓았는데요.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위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병호 전 위원장 시절에 노동전략발전위원회에서 1년간 논의해서 만든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전략은 결국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정파 간 의견대립이 심했다고 들었어요. 당시 보고라도 됐으면, 내부논의가 진행됐을 텐데 안타깝죠. 사회연대전략은 콘텐츠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은 지금 총노선과 전략목표가 없는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합원들은 총노선이나 전략목표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언젠가 교육을 하는데, 한 조합원이 묻더군요.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가 뭐냐고. 여기에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기한을 잡고 총노선(조직·투쟁·정치노선), 전략목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입으로만 총파업, 노동자 중심 정당을 외치지 않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지 없는 여행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 한국노총은 2007년 이용득 전 위원장이 민주노총 국민파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와 유사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운동이 전략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데 동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국노총은 조직 강화, 노동운동 위상 강화, 사회연대와 사회개혁 등 3대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사실 이런 목표는 노동운동의 일상 과제입니다. 운동의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노총이 이에 앞서 내세운 ‘평등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와 사회연대적 노조주의’ 역시 기본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와 사회연대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뒷받침하는 논리라면 더더욱 노동운동의 목표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국노총의 독립성과 조직 내 민주주의 실현, 노동운동조직으로서의 발전방향 등을 바탕에 두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계가 뭉쳐 진보정당 지지했다면”
-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출신 후보지지, 반MB심판을 주요하게 내걸었습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틀 속에서 지역별로 지지후보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고, 진보정당이 분열된 현재 구도상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양대 노총이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분당되지 않고 기존 10석에서 20석까지 확보했다면 어땠을까. 만일 노동계가 하나로 가면서 누가 주도했든 간에 함께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노동운동의 정책적 요구조건을 실현하는 데 상당한 힘이 됐을 겁니다.”
- 최근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3노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1국 1노총이 바람직하지만 국가별로 이념과 노선에 따라 또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세력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노총을 주도하는 세력을 보면 뉴라이트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향이라면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노동조합이 극우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3노총 세력은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투쟁적이고, 한국노총은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어서 독자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명분이 될까요. 한국의 현실에서 제3노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일노동뉴스, 사실 속에서 진실을 캐주오”
김 이사장은 과거 <매일노동뉴스>에서 ‘김금수의 항해’ 칼럼 고정필자로 활약했다. 그런 만큼 창립 18주년을 맞은 <매일노동뉴스>에 대한 애정과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의 지난 18년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을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노동전문 일간지를 본 적이 없어요. 18년을 견뎌 왔으니,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노동 문제는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사실 속에서 진실을 캐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는 현장에서 비롯됩니다. 현장 중심 보도가 중요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사실관계를 넘어 한 주간의 노동 문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주간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슬 퍼렇던 시절,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위해 한 길을 달려왔지만, 참여정부 시절 제도권 진입으로 후배 노동운동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도 받았던 김금수 이사장. 하지만 그는 지금도 후배 노동운동가들과 교류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주말마다 후배 노동운동가들과 함께 주말농장을 가꾼다.
“한 5~6년 정도 됐어요. 집 근처 30평짜리 밭을 빌려서 이것저것 가꾸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4팀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상추·쑥갓·고추·토마토를 키웁니다. 가을엔 배추를 재배해 김장도 담그죠. 한 300~400포기 나옵니다. 배추가 좀 작은데,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맛이 그만입니다.”
김 이사장은 “주말농장에서 재배한 배추를 지인들과 나누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라고 했다. 이어진 그의 인생철학 한 토막.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굶주리지 않고, 고급의상이 아니어도 헐벗지 않고, 내 집이 아니라도 편히 쉴 수 있고, 몸이 아플 때 돈 없어도 치료받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고, 부당하게 억압받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담=박운 편집국장
정리=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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