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과 11개 손해보험사를 대표하는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정보교류 및 공동조사 등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위장 교통사고와 위장 산업재해가 개인적인 범죄 차원을 넘어 집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보험재정 누수로 인해 선량한 국민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보험범죄에 대해 앞으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해 즉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박종익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교류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사하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두 단체는 "이번 공조체계 구축을 계기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상호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사회보험과 기타 민간보험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