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 기업 31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조사 기업의 62.4%(복수응답)는 2008~2009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피·침해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침해 형태는 '해외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생산 등)한 경우'(80%)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중국(58.3%)이었다. 지식재산권 피·침해에 따른 손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시장 점유율 및 매출 감소'(74.4%)가 가장 많았다. 시장점유율이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 규모는 '1억원 미만'(50.0%)·'1억~5억원'(28.1%)·'5억~10억원'(12.5%)·'10억~50억원'(6.3%)·'50억원 이상'(2.5%) 순으로 나타났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경영이나 수출전략에 타격이 발생한다"며 "수출 단계별 지식재산권 체크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