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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지식재산권 피해로 매출액 줄어"특허청 310개 기업 실태조사
국내 기업 중 22.1%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같은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9.9%는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벌여 5일 발표한 결과다.

특허청이 국내 기업 31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조사 기업의 62.4%(복수응답)는 2008~2009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피·침해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침해 형태는 '해외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생산 등)한 경우'(80%)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중국(58.3%)이었다. 지식재산권 피·침해에 따른 손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시장 점유율 및 매출 감소'(74.4%)가 가장 많았다. 시장점유율이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 규모는 '1억원 미만'(50.0%)·'1억~5억원'(28.1%)·'5억~10억원'(12.5%)·'10억~50억원'(6.3%)·'50억원 이상'(2.5%) 순으로 나타났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경영이나 수출전략에 타격이 발생한다"며 "수출 단계별 지식재산권 체크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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