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의원 구성 이후 첫 번째 임시 국회가 열린 가운데 23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선정 장관 등 노동부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 보고와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한 데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50%를 넘어서는 등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노동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의원들은 또 파견근로자 문제와 관련, 사용자들의 악용 사례가 많은데, 노동부가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역할 방기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노동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문제와 관련, 몇몇 의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하지만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성을 갖고 주도적을 현안을 해결해 나갈 의지가 없느냐"라는 질책성 질의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신노사문화 정책 개념의 모호성, 추진 주체의 불투명함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여성고용와 모성보호비용 부담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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