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년에 걸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가 합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시·군·구를 통합하고 통합자치단체에 교육자치권과 자치경찰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지원센터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통합자치단체에 이관된다.
읍·면·동을 폐지해 주민자치기구화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뽑되 지방의회를 없애는 준자치구로 전환하는 데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시·군·구 통합은 2014년 5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도의 지위와 기능을 어떻게 할지는 2013년 5월까지 정해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지휘할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도록 했다. 추진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된다. 허태열 의원은 “다음주 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