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순서] ① 김정한 철도노조 직무대리 ② 김금철 건설노조 위원장 ③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④ 정진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⑤ 오승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직무대행
- 회복투가 순회투쟁 중인데, 어떤 활동을 하나.
“현재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 해고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2주일 동안 전국을 순회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원주·순천 등 유난히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곳이 있다. 이곳에 찾아가 힘을 실어 주자는 것이다. 지금 해직자구제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법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원주시장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시청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성렬 노조 통일위원장이 경찰 10여명에게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신상태에서 일정시간 방치되기까지 했다. 지난달 30일 원주경찰서장을 고발했고, 건물 CCTV 증거보전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설립신고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주노조의 사례에 비춰 보면 장기화될 우려도 있는데.
“장기화될 것 같다. 이주노조와는 달리 공무원노조는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반향이 더 크다. 이주노동자 동지들보다 조직화돼 있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결이 난다면 노동부가 상고를 해도 여론의 힘, 조직적인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여론이 많다.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이명박 대통령 너무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왜 그렇게 공무원을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도 특수고용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동대응을 논의하고 있나.
“산별대표자회의와 민주노총에서 건설·운수·철도·전교조·공무원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공동대응을 위해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 출범식 이후 행안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는데.
“예전에 순천에서도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했다. 이후 다시 접속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노조더러 불법단체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불법단체는 범죄단체나 현행법상 이적단체를 말한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중에 있는 노조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를 선언한 적도 없다. 정부가 불법적 법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대표자·회계감사·조합명칭·조합원수 같은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바로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해고자 문제는 반려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노조에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을 이유를 찾았다.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노조에 펼친 정책을 살펴보자. 설립신고는 내주지 않겠다, 불법단체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탄압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를 일정부분 와해시키겠다, 공무원노조 활동하는 사람은 모조리 징계하겠다 등이다. 노사 간 소통과 협상을 통해 서로 입장을 확인하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공무원 노사관계를 전투적으로 만들고 있다.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이명박 정권은 '노동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임태희 장관은 노동부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노사가 상생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상생인가. 노동부는 선량한 사측의 입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문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반노동정권’이라는 표본을 보여 주고 있다. 행안부가 계속 징계를 하면, 노동부는 '노사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덩달아 탄압하고 있다.”
- 행안부는 민주노총 가입을 문제 삼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만 보면 되지 민주노총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 상급단체 가입은 우리의 당연한 노동기본권 중 하나다.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일부 부정적인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한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비판적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권이 있을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아예 공무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권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인터넷이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 주는 것이다. 인터넷은 소통을 대변하지 않나.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은 헌법상 정치 중립의 의무를 대통령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당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막아 준다는 개념이다. 공무와 상관없는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맹형규 대통령 정무특보를 행안부장관에 내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를 한다. 맹형규 신임 장관이 SBS 방송인 출신이고 신문기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인 출신이라면 귀가 많이 열려 있을 것이다. 많이 들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행안부장관 면담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권력 내부의 어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소모품이 돼서는 안 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노사관계를 들먹이며 지자체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재정과 보조금을 갖고 지자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왜 예산으로 좌지우지돼야 하나. 예산이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최근 출범식과 관련해 행안부가 18명을 해임·파면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 징계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그런데도 행안부 보도자료 하나로 18명 징계가 기정사실화됐다. 심각한 월권행위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가장 어려운 과제다.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 공무원이 특권계층이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부정적 시각이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자이지만 조직률이 10% 남짓이다.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90%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든 사람들의 투쟁을 배부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과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결국 진정성의 문제다. 그런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일례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5년 전에 링크돼 있던 사이트에 북한 노래가 있다는 것은 보도됐다. 반면 신종플루 때문에 헌혈이 안 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천200여장의 헌혈증을 모아 기부했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공무원노조 활동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장치가 사회공공성 강화라고 본다. 가스·전기·수도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초 상수도를 책임운영기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노조가 막아 냈다.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한 것을 반성하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 복무할 때다.”